소아·분만 개선에 정책가산 연간 약 3천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을 신설·지원에 연간 300억원을 투입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분만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 가산으로 소아·분만의 의료의 질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소아 진료 정책 가산 신설, ▴필수 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소아 진료 정책 가산 신설
소아 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정책 가산을 신설·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3.9월 소아 의료 개선 대책 후속 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 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됩니다.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데,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급종합병원),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건 복지부 자료 참조]
분만 수가 개선
복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분만 수가 개선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오는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1) 지역 수가 도입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서 의료 분쟁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간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합니다.
2) 안전 정책 수가 도입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②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여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합니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지역수가+안전 정책 수가)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되며,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령 시군,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은 지역수가 55만 원과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하고, 특별·광역시는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됩니다.
3) 고위험 분만 수가 도입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 가산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 수가 5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 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 복지부 자료 참조]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4)